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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감싸기 국가기강을 위한다면....
기사입력 2020-09-12 오전 7:43:00 | 최종수정 2020-09-12 07:43        



  편집국장 전세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카투사는 편한 보직”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주문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 장관 엄호 발언이 젊은 세대의 당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부실 해명으로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부추긴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11일에는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모 전 예비역 대령이 서씨 관련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카투사병 복무 관련 최고책임자가 실명을 내걸고 한 증언이어서 서씨를 둘러싼 청탁 의혹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 전 대령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단장 재임 시절 서씨에 대한 용산 부대 배치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발탁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참모진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역병 발탁과 관련해선 참모들한테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고, 예하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로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를 해명하느라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등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했다. 이 중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도 있다. 국방부가 특정인 보호를 위해 훈령 등을 억지로 끌어대 군 기강을 흔들어 놓은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검찰에서 손 떼야 한다. 그런데 이해 충돌결정을 내려야 할 권익위는 법무부에 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 차장은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병가나 휴가를 연장하는 건 지금 군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과 국방부에 이어 권익위, 보훈처까지 관련 정부 기관들이 모조리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내부 조사 소홀로 객관적인 자료들이 통째 사라진 중대 문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밝혀줄 민원실 전화통화 녹음 기록은 보존 기한(3)이 지나 파기됐다고 한다. 서씨 부대 지원반장의 면담 기록 등을 보고 국방부가 적극 조사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다. 서씨 등 2017년 병가자들 휴가 자료만 없어진 것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지만 국방부는 굳게 입을 닫았다.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서류만 챙겨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에야 서 씨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불러 수사를 맡겼다.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는 일축했다. 그때 그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해봤자 면죄부 수사 논란만 일으킬 것이 뻔하다. 하지만 당·정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

앞으로 모든 장병들이 서 씨처럼 누리며 군 생활을 한다면 군 기강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 씨는 다른 장병들이 누리지 못할 특혜를 누린 것이 된다. 국가 기강을 위한다면 당··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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