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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용 꼼수 좌시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2020-09-09 오후 1:45:00 | 최종수정 2020-09-09 13:45        

성명서

인천시가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보도다.

명목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다른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통합된다는 점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55만 서구 주민들을 위한 특별회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인천시의 꼼수다.

인천시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매립지특별회계는 인천에만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다. 상위법에 의하지 않은 인천시만의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 구멍 난 재정을 매립지특별회계로 메우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해 서구 주민들은 적수 사태로 피해를 봤다. 인천시는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입막음을 했다. 그 결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은 파탄이 났고, 결국 서구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매립지특별회계를 전용해 파탄 난 재정을 메우겠다는 심사다.

55만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같은 꼼수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매립지특별회계는 통합기금에 예외로 둬야 하고, 서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무조건 사용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꼼수가 철회될 때까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55만 서구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대책위원장 신충식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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