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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현 대표 저급한 꼼수정치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20-08-31 오전 5:13:00 | 최종수정 2020-08-31 05:13        



 
편집국장.전세복.   

176석 슈퍼 여당의 새 대표로 총리 출신 5선인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관리형 대표로 평가됐던 이해찬 전 대표와 달리 신임 이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도 꼽히고 있어 행보가 더 주목된다.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지원, ‘포스트 코로나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가 본인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이라고 말했다. 대야(對野) 관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 내각을 안정감 있게 운영했다고 평가받는 그는 176슈퍼 여당대표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청과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협치에서 성과를 거둬 이낙연 정치의 효용을 증명하는 과제가 그의 어깨에 놓인 것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석 달, 176슈퍼 여당이 주도한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아쉽고 부족했던 것이 협치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18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차지한 게 민주당이다.

() 구성이나 국회 운영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문제가 다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세제의 기본과 상식을 무시한 부동산 관련 무더기 세법 개정을 비롯해 이미 법제화했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제관련 법안은 다 열거하기도 힘겹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행정부의 '손발'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친문세력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외교안보를 비롯해 복지, 교육, 부동산 등 경제사회 국정 전반에서 지지층과 이념 편향이 심했다. 그 결과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한 때 역전당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 대표는 "겸손한 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지난 33개월 동안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 법안과 정책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공수처 출범을 놓고 법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또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 끌려가는 여당이 아니라 수평적인 당청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집중호우 탓도 있지만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없어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사퇴할 경우 임기는 6개월10일에 불과하다. 당 대표직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그러기엔 국가 상황이 엄중하고 여당 역할이 막중하다.

여당이 늘 내세우는 민생과 서민 챙기기도 교조적으로 이념만 좇기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 기반에서 야당과 협력할 때 가능해진다. 저급한 꼼수 정치에서 벗어나야 생산적 정책도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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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감싸기 국가기강을 위한다면....
부동산대책.정부가 할 일은 규제 폭탄이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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