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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 전격사의 양국 정부 외교적 지혜를 모아야...
기사입력 2020-08-29 오후 6:44:00 | 최종수정 2020-08-29 18:44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기술,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병 재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겉으로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 탓으로 돌렸지만 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1212월 이후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독주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그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사실상 정당화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중국인과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 포로를 지목해 사과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201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자이다.

이제 아배 시대는 갔지만 주목되는 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양국 간에는 2018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현재로선 후임이 누가 되든 한일 관계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인식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현재 후임 총리 유력 후보로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거론된다. 기시다는 강경우파에 가깝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노선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가 신임하는 스가 역시 강경우파로 분류된다. 중도우파인 이시바는 국민 지지율에서는 앞서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누가 후임 총리가 되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개헌까지 추진했던 아베식 강경우파 노선과 문재인 정부의 반일민족주의 대립 구도를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 등 자민당 내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소 다로 부총리 등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가 후임이 될 경우에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일본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분명한 사죄를 전제로 시간을 두고 협상으로 풀어가는 한편 경제·국방 분야 현안은 국익 차원에서 조기에 매듭 짓는 투트랙 해법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온 측면이 적지 않다.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는 만큼 새 지도부가 대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일본의 리더십 교체가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과 모든지혜를 발휘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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