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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정부가 할 일은 규제 폭탄이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다
기사입력 2020-08-20 오전 6:37:00 | 최종수정 2020-08-20 06:37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편집국장.전세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기 위해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질 않나,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의 4%에서 한꺼번에 2.5% 수준으로 강제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입법의 연장 선상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것처럼 세입자의 고통을 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층이나 방향, 관리상태, 인테리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면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지 걱정이 앞선다. 풍선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시장이란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월세까지 낮춰주는 세상에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부담이 줄지만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경우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집주인 입장에서 전·월세를 놓을 경제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직접 들어가 살 거나 빈집으로 두게돼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를 수 있고 자칫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 자체만으로 반()시장적이다. 그런데 전·월세 인상을 막아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개정한 임대차보호 관련법이 되레 전세 매물을 사라지게 만들고 가격은 폭등하게 만들었다.

지난 보름 사이 서울의 매물은 22% 급감했고, 서민형 주거가 밀집된 은평·강북·중랑구 등에선 심지어 3040%나 줄었다. 아파트에서 튄 전·월세난 불똥이 연립·빌라까지 번지자 이를 억누르기 위해 더한 반시장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세에 이어 월세까지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임대인들은 국민이 아닌가 라는 불만도 적잖다.

시장이 할 일은 정부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 둬야 한다.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면 이 정부 들어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인플레를 키운 정부가 새 제품 가격에 중고 시세를 엎어 물가 상승 폭을 줄여 발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할 일은 규제 폭탄이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다.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혼선은 감내해야 하겠지만 정부는 임대인의 불만을 줄이고, 임차인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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