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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미애 인사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나
기사입력 2020-08-10 오전 6:20:00 | 최종수정 2020-08-10 오전 6:26:15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김기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됐다.'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 심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대검 참모들을 대거 교체한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법무·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영전했다. 올 초 추 장관 취임후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좌천됐던 윤 총장 측근들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윤 총장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힘은 더욱더 추 장관 쪽으로 쏠릴 것으로, 이른바 추풍낙윤(秋風落尹)’ 인사다.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을 대검에 전진 배치하거나 승진시킨 논공행상 인사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1월 인사에 이어 이날 검찰 간부 26명에 대한 두 번째 인사로 검찰 지휘부를 장악함으로써 윤 총장을 포위해 고립화하는 작전을 마무리한 셈이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우리 총장님'으로 추켜세웠던 현 정권이 이제 와서 윤 총장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려는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충돌해온 윤 총장 사단을 해체해 윤 총장 힘을 빼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내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을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교체했다. 반면 청와대 '검언 유착 의혹' 사건화 등으로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했다. 윤 총장은 검찰 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이번 인사에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이 눈에 띈다.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검사장급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이정현 1차장, 신성식 3차장을 승진 임명했다. ‘이성윤 라인으로 통하는 이들은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의 승진은 검언 유착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반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은 지난 3MBC'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 부장검사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막장 활극까지 벌이며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공모 의혹은 기소조차 못했다.

이번 검찰 인사로 앞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가 됐다. '살아 있는 권력'에 과감히 칼을 대던 검사들이 인사 태풍에 날려 가는데, 그 자리를 꿰찬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게다가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

추미애 사단이 검찰 핵심 라인을 장악한 이번 인사는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하면서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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