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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눈치 볼것없이 국민이 쥐어준 권한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기사입력 2020-08-05 오전 5:00:00 | 최종수정 2020-08-05 오전 7:40:25        

 
경찰합동신문.경찰 합동뉴스.
  편집국장. 전 세복.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운영규칙은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반격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옹졸함을 보여준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 임대차법, 세법 등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군사 작전하듯 해치우고 있다. 야당 반대에는 귀를 닫고 내부 이견은 거의 전무하다. 아주 드물게 속도조절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정 사안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은 없다.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수백여 명의 보수 정부 인사에게 검찰의 수사망을 내던질 때는 우리 윤 총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지적에 대해선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까지도모자라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 ‘6인 이상인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검찰이 살길은 정도(正道)로 가는 것밖에 없다.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연루돼 있으나 압수수색까지 해놓고도 2개월이 넘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소 유출 관련 고발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5개월 넘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역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뭉갰다는 오욕의 역사를 남겨서는 권력과 함께 공멸하게 될 것이다. 윤 총장과 검찰도 법치를 통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물론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 내부조차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싸움을 벌이고, 국민이 쥐여준 수사의 칼을 인사권 등 힘 있는 세력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써서는 자멸의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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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정부가 할 일은 규제 폭탄이나 통계 조작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다
동성애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본격적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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