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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국회.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열려..
기사입력 2020-07-21 오전 8:00:00 | 최종수정 2020-07-21 오전 8:15:31        



[전세복선임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청문회였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가 고소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이 박 시장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재판)를 거칠 수가 없다""그렇기에 지금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경찰이 유출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뜻으로, 여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과 관련해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의 배석대상이자 고위공직자에 해당돼서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 체계상 청와대 보고되는 걸로 안다""대통령은 행정감독권도 있어, 모든 행정기관장 지휘하도록 돼 있다.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사건 관련 수사를 지휘하느냐,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박 시장 사건이 청와대와 연관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수사정보 유출,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여권이 사용했던)'피해 호소인' 표현은 피해가 입증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다. 두 용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다시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하려고 (청문회에) 부르느냐"고 했다.

박완수 의원 또한 "박 전 시장의 수사가 겉돈다는 말이 많다. 공무상 기밀 유출이나 성추행으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하지 않나.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초동수사에 착수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법 규정 내에서는 비밀누설·은폐와 진상규명 관련 의혹 수사는 하겠지만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공권력은 휘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세복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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