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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새 외교안보라인 불안하지만
기사입력 2020-07-04 오전 6:31:00 | 최종수정 2020-07-04 오전 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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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기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중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보인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절박감이 담긴 인선으로 풀이된다. 풍부한 대북 경험을 지닌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그에 걸맞은 추진력을 기대한다.

청와대는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단돈 1달러도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현대 측에 대북 송금을 요청하고 45000만 달러 불법 송금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인물이 국가 안보와 기밀정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적임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박 내정자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렀을 정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고 북한에 인맥도 많다. 여당4선 중진인 이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김연철 전 장관의 단점인 업무 추진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일지모르지만 언제부턴지 대통령들은 국정원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정보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밀사로 여기고 있다.

정보 업무는 결코 수월하지 않다.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일 수가 없다. 북한은 물론 해외·사이버·대테러와 관련해 쏟아져 들어오는 첩보 속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수십년 국내 정치에만 몰두해온 박 내정자에게 김정일을 접촉했던 경험 말고 어떤 정보 전문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의원 발탁 배경으로 그가 4선 경력의 정치인인 데다 정보력과 상황판단이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소통능력을 지닌 점을 들었다. 박 내정자가 평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첫 야권 인사여서 탕평과 협치의 의미도 있다. 박 내정자는 과거 오랜 미국 생활 경험을 잘 살려 대미 정책 조율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그 자체로 남북미 모두에 던지는 메시지다.이번인사는 대북 특사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는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협상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서도 성과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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