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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대책 고위직들이 먼저 솔선해야...
기사입력 2020-07-04 오전 6:24:00 | 최종수정 2020-07-04 오전 6:55:30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논설위원.유 정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투기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이튿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자 여권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토록 직접 나선 것은 '6·17 대책'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참여정부 인사까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고,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상당수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똘똘한 한 채'는 놔두고 지방 아파트를 버리는 선택을 해 또 한 번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을 3번이나 당선시켜 준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평론가가 '지역구 주민들을 처분한 것'이라고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의 핵심인데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집값 안정의 요체는 보유세 강화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간 정부 대책은 땜질·뒷북 처방이었다. 현 정부 들어 21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실패를 거듭한 이유다. 게다가 수요 억제에만 치우쳐 한계를 노출했다. 한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라도 근본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자신은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아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강남 불패 신화를 자인하며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고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민주당 소속 충북 지사 역시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충북도청이 있는 청주 아파트를 매도했다. 고위 공직자로서 의무나 책임, 염치, 주민에 대한 도리보다 돈이 우선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친다. 금융위원장도 서울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판다고 한다. 자신들은 이렇게 하면서 일반 국민은 서울 강남에 살지 말라는 식이다.

공직자라도 합법적인 재산 소유와 선택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부동산 안정 대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정작 자기들은 '부동산 불패(不敗)' '강남 불패'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말은 정반대로 한다. 이런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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