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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 지휘랍시고 검찰 길 드리기로 일관해서야...
기사입력 2020-06-28 오후 8:55:00 | 최종수정 2020-06-29 오전 7:33:11        

 
   편집국장/전세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런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법무장관은 처음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이토록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은 그만큼 법무·검찰 수장들 간의 이견 충돌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윤 총장과 검찰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이자 장관인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면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때 부터 윤 총장과 그 측근 검찰간부들을 눈엣가시나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 냈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한 것과,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선거 직전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범법 혐의자를, 그것도 경찰 출신을 검찰 개혁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검찰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는 판사 출신인 법무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자문단 검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법무부령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가 법령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이 이런 법치 파괴 언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혐의를 수사했기 때문으로. 대통령이 직접 쫓아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대신 나서서 매일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의도를 가지고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추 장관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친문 세력들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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