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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고작 이것인가
기사입력 2020-06-26 오후 3:49:00 | 최종수정 2020-06-26 오후 3:52:07        



김명룡 논설위원

  올 여름 시즌에 역대급의 폭염과 코로나19 제2차 펜데믹(대유행) 예상돼 하반기도 예사롭지 않다. 경제적 상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고위 당국은 기업 옥죄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경제 주체들로부터 비난이 거세다. 여기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도발 위협을 들고 나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의 기업 옥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 기름 붓는 격이어서 비판을 피 할 수 없다. 여기 저기서 실망이 크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어려움을 앞장서 헤처가야 할 당국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니 이들을 국가 고위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시정 잡배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기업 옥죄기를 보면 법무부는 경영권 흔드는 대 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기업 감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노조권한을 강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 국회때 추진 됐으나 폐기된 것들로 더불어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무기로 오는 정기국회때 이를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계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터에 기업 옥죄기 법안을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고 말한다. 신규 투자 하려던 기업들도 이 법안들이 줄줄히 나오자 움추려 들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돈을 노리는 해외 펀드의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는 상장된 모 회사의 지분 0.01%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도 문제다. 가격 입찰등을 할 경우 누구나 대 기업을 검찰등에 고발 할수 있고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이중 처벌을 받을수 있어 피해가 클 수 있다. 국내 주요경제 단체들은 노동조합법 입법에 대해 “노동 시장을 더 경직 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 임원 선임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등을 독소조항이라고 말한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노조에 가입 할수 있게 허용한 것도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친노동 정책의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을 방문해 기업하기 졸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 대통령 따로 국무위원 따로 라는 지적을 받는다.

  해외 나간 기업을 다시 국네로 유치 하는 리쇼어링(U턴)도 정부의 이런 반기업적인 태도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 있는 대우 버스는 정부의 U턴 정책을 외면하고 베트남으로, LG전자 구미에 있는 TV 생산 공장도 생산시설을 인도네시아로 각각 이전키로 했다. 코로나 19는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꼬리를 물고 확산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 환자의 역학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따라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실토 한다. 방역 당국은 올 여름 시즌엔 폭염과 함께 제2의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춤하던 중국도 코로나19가 최근 베이징을 중심으로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25일 현재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250만3000명에 사망자 12만 7000명으로 세계 1위다.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 19 펜데믹 현상이 오면 더위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위험하다.

  작년에는 프랑스에서 엄청난 폭염으로 1500명이 사망했다. 국내외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 이었다. 작년에는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다.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낯 최고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올랐고 파리의 기온도 42.6도를 기록 했다. 에어컨은 더위는 식혀 주나 비말을 옮겨 노인들은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북한 당국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입을 통해 막말을 넘어 군사도발까지 노골화 하다가 보류 조치 했다. 2인자 격인 김여정은그간 문 정부를 향해 ‘인간쓰레기’‘남조선것들‘ 하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을 마구 퍼부어 대며 비난 했다. 삐라를 대량 날려 보내고 대남 비난 방송을 위한 확성기도 설치 했다가 원점으로 되 돌려 놓았다. 그들은 대남 도발을 중지가 아니고 보류라고 했으니 언제 다시 마각을 드러 낼지 모른다. 그들의 조변석개식 태도를 보면 잠시도 불안이 떠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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