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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불법성 검토돼야.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기사입력 2020-05-29 오전 6:48:00 | 최종수정 2020-05-29 오전 8:07:07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설훈·이학영 의원들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신독재 청산 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세복선임기자]유신청산민주연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유신독재에 항거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 배상 등을 위한 '유신청산특별법'(가칭) 제정을 21대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 의원과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등유신청산민주연대에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 전태일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민주노동자회-청계 동일 원풍 YH노동조합외 71동지 회 NCCK인권센터 등 10여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해 유신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 국회, 대법원, 헌재는 유신헌법의 원천 무효를 유신 정권의 불법성을 선언하라. 2) 소멸시효 단축으로 각하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하라.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의한 생활보조금 수급자가 제 기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 하라”.는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행사에참석한 설훈 의원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신헌법 자체의 불법성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신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되어 유신독재 시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청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복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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