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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정체불명 보트 국민은 불안 하다
기사입력 2020-05-26 오후 3:42:00 | 최종수정 2020-05-29 오전 11:07:41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김 기 술. 

중국인이 몰래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지난23일 충남 태안의 해변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군과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틀 전 사람들이 미확인 선박에서 내려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보트 탑승자들은 육지에 도착한 뒤 잠적했지만 군·경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틀 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보트가 들어온 지역은 접안시설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긴 하다. 하지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2136명이 보트에서 내려 해변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는 장면이 잡혔고, 해안구역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32사단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도 선박을 식별하지 못한 건 납득할 수 없다

이 보트는 지난 20일부터 해변에 방치돼 있었는데도 해안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은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다행 이지, 아니었 다면 전국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을 중대한 사건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소형 보트와 관련해 선박이 발견된 경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면 서도 현재로선 대공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도 보트에서 중국산 물품이 다수 발견된 점을 들어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성급한 추측이다. 경계 실패 책임을 모면하려는 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강원도 동해 삼척항에서 발생한 북한 목선 무단 진입 사건을 빼다 박았다. 이 사건 역시 주민 신고로 실체가 알려졌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으나 그동안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게 증명됐다. 정 장관의 사과가 책임 면피용이었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다.

당시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 앞바다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 항구에 들어올 때까지 군은 동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이번에도 각각 해안과 해양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과 해군은 주민 신고 때까지 경계가 뚫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군은 조사 결과를 보자고 되풀이하며 보안사항을 내세워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처럼 거듭된 군의 재발 방지 다짐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건 엄정해야 할 군기가 총체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도 묻지 않으니 군 기강이 제대로 설 리 없다.

군 고위급 인사가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다면 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된 이후 가뜩이나 군의 대북 대비 태세가 약화한 상황에서 잘못된 인사가 군의 총체적 부실을 가속화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군이 어쩌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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